👩‍🎤 내 동의 없이, 나에 관해 쓴 책이 있다?
만약 여러분이 누구나 알 만큼 유명한 사람이라면, 사전 허락 없이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한 책이 출간되어도 당황스럽지 않을까요?
최근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, 걸그룹 블랙핑크와 트와이스, 국민 가수 아이유 등 다양한 K팝 스타를 책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인물 탐구 시리즈 ‘후(Who)?’가 연이어 출판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정작 연예인들의 소속사는 “출판을 허락한 적 없다”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.
유명인에 관한 책을 유명인의 동의 없이 출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. 사실 중심의 전기나 해설서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, 어떤 인물에 대한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쓴 책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죠. 하지만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적용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일부 국가에서는 유명인의 이름, 이미지, 성격,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확히 규정한 독립 법 조항은 없지만, 2022년 ‘부정경쟁방지법’ 개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해당하는 권리 보호 취지 일부가 반영된 바 있습니다. 하지만, 해당 권리의 인정 범위와 침해 여부는 사안별로 법원의 해석에 의존하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.
(연합뉴스TV, “BTS도 아이브도 당했다…동의없이 발간된 어린이 위인전”, 2025-04-30)